보배드림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개헌 담화문 요약 】

1. 헌법 전문 개정

*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등 국민 주권의 역사도 함께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착수)

2. 대통령제 개편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 정권 중간평가 및 책임정치 실현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정치적 갈등 최소화

3. 감사원 개혁

* 감사원을 국회 소속 헌법기관으로 전환

→ 행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 국회 다수당으로부터도 중립성 유지

4. 대통령 권한 통제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범죄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금지

→ 위반 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 비상명령·계엄 선포 제한

→ 사전 국회 보고 및 승인 의무화

→ 긴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내 미승인 시 자동 효력 상실

5. 국무총리 권한 강화

*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추천 필수

→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는 구조 마련

6. 권력기관 임명제도 개혁

* 공수처·검찰·경찰·방통위·인권위 등 중립기관장 임명 시

→ 대통령이 단독 임명할 수 없도록,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함

→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7. 검찰 개혁

*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 법률이 정한 다른 수사기관도 영장 청구 가능

→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확보

8. 기본권 확대

* 시대 변화에 따른 기본권 강화 논의

→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권리 보장을 헌법에 반영

9. 지방분권 강화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심의,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 확보

10. 개헌 절차

*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개헌 실현 기반 마련

* 개헌특위 구성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 개헌 추진

* 국민 의견 수렴 시점:

→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병행 가능

【추가 제안 개헌사항】

A1. 대통령 탄핵 절차 개정

* 대통령 탄핵 시, 헌재의 변론 후

→ 3개월 내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 마련

A2. 공무원 탄핵요건 완화

* 대통령 외 공직자의 탄핵 인용 기준을

→ 헌법재판관 1/3 이상 인용으로 완화하는 조항 신설

A3.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배심원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

* 판·검사의 법 왜곡죄 및 중요 재판에

→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국민이 유무죄 및 형량까지 결정할 수 있는 헌법 조항 마련

추가적인 개헌 요청사항을 정리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