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합시다
판사회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는
우리 밥그릇 건들지마라
이미 다들 예상했잖아요
판사들이 말하는 독립이라는건 판사만이 판결하게 해달라는거고
판사가 법을 어기던 말던 그건 판사맘이야
이걸 계속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판결권을 배심원에게 넘기고
판사는 재판진행만 맞는걸로 민주주의 국가에 맞게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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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화) 16:55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합시다
판사회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는
우리 밥그릇 건들지마라
이미 다들 예상했잖아요
판사들이 말하는 독립이라는건 판사만이 판결하게 해달라는거고
판사가 법을 어기던 말던 그건 판사맘이야
이걸 계속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판결권을 배심원에게 넘기고
판사는 재판진행만 맞는걸로 민주주의 국가에 맞게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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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AI가 더 잘 할 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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