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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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횡령 회사경리의 최후[46]
조회 26,286 |
추천 253 |
2025.07.07 (월)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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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sufferance - 가입일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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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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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꼴 하곤.... 물어주면 다 용서가 되는거지?
사기 조장공화국인가요ㅣ...
그것도 공금횡령을???
야 이거 할만한 장사네~
다만 횡령 , 사기 사건에서 원상복구 못하고 탕진한 경우.
1억에 1년씩 때리도록 법 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돈 을 돌려받지 못하 겠지만 , 적어도 사기꾼이 20년씩 감옥에 갇혀 있는 꼴은 봐야죠.
저렇게 해도 집유라.. 좋구나.
변제했으면 실형으로 가야지.
변제 안햇으면 실형x2배로 실형가게 해야지. 5년 나왓는데 변제 안했다? 그럼 10년형..이렇게. 물론 변제도 2배 이상.
변제를 해도 원래 형량대로 살게 끔해야 함
경제사범을 물로보는 판사들의 힘
소액사기나 전세사기.. 이것들은 피해구제의 의지가 없는데도 법적용이 너무 약해서 문제이죠. 사기친돈 평생 쓸일없게 가둬놔야 사기 못칩니다.
걸렸으니 그래 그만큼 값을께 하면 끝인가????
세상참...
이러니 사기공화국이지
그래도 집유는 너무했다... 감빵 보내지
가까스로 커트라인 걸렸네.
2.5억이면 실형 5년
2.5천이면 실형 10년 실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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