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강 작가의 노벨상과 5.18민주항쟁을 폄훼한 김규나에게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김규나는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규나를 5.18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은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한 것입니다. 구약식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할지 정식재판에 회부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5.18 특별법 위반으로 보고 518재단과 518유족회에 캡쳐가 전달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518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사안인데 이것도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단과 유족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대표가 미국에 입국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던 케이스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신고를 받은 민주당 의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군데 제보가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수가 없네요. 부디 제대로 책임을 졌길 바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