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개지랄 두어번 하다가 역풍맞고
물러서더니
기어코 노란봉투법
저는 그냥 소규모 자영업자라 별상관은 없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란게 경영자들에게 얼마나 큰 리스크냐 하면
나같으면 법인 청산하고 남는돈으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도덕한 오너도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 중견기업 오너들이
수십만 수백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게 팩트인데
왜이렇게 편향된 법을 밀어 부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뭐 죽을거면 기업전체 다 나가 디지라는 이야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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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
2025.08.26 (화) 00:23

진성준 개지랄 두어번 하다가 역풍맞고
물러서더니
기어코 노란봉투법
저는 그냥 소규모 자영업자라 별상관은 없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란게 경영자들에게 얼마나 큰 리스크냐 하면
나같으면 법인 청산하고 남는돈으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도덕한 오너도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 중견기업 오너들이
수십만 수백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게 팩트인데
왜이렇게 편향된 법을 밀어 부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뭐 죽을거면 기업전체 다 나가 디지라는 이야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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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기업이 노조가 파업을 못하도록
개인에게 피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죽도록 괴롭히는걸 막자늘 취지입니다.
파업이 아무때나 막 하는거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거고 노동자의 권리인데 이 합법 파업조차 막고자 하는게
손배소송이구요.
그렇게 개인이 수십억 소송을 당하면서
그동안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횡포를 막고자 나온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이걸 경제계나 언론들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선동을 햐는겁니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노조교섭단체가 알다시피 현대차 입니다
현대차 노조에 패악질 설명이 필요합니까?
기존 노조원들조차 회의를 느껴 탈퇴라도 하면 온갖 갈굼이 난무하는곳
기업이 부도덕적이거나 근로법 위법이 발견될때 파업? 당연합니다
근데 계약연봉 따박딱박 지급되고 연장수당 다받아가면서 기업 영업익 늘어난다고 돈 더 내놓으라고
뜬금없이 시도때도 파업하는게 정상입니까?
삼성 계약연봉 다 받아놓고 영업익 하락하는데 노조 결성하자마자 성과급 내놓으라고 파업하는거 이해됩니까?
노조위원장들 일안해요
점심 쳐먹고 깃발 한번 쳐다보고 언제 휘두를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조차 파업 발동시에 사법적으로 원인이 명확한지 절차가 있고 부적절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나라는 파업 발동에 대한 명시적 절차가 전혀 없죠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노조)가 무분별한 파업행위로 기업생산활동에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인식이 님이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거에요.
님이 예로 든 현대차 노조가 바로 기업가 자본가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노조를 악마화 하는데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에요.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현대차 노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현대차 노조는 전체 노등자에 극히 일부에요.
현대차 노조 하나만 놓고 보면 문제점이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현대차 노조나 일부 거대 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교섭권리조차
못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파업은 커녕 노조활동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그중에 일부는 합법적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괴롭힘 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못버티고 그만두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지만
절대로 언론에서 다루지 않죠.
주로 현대차 노조만 부각시켜 노조에 대해
안좋은 인식만 가지게 하죠.
그래서 님도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그리고 님 글에 잘못 아는게 있는데
현대차 노조 조차도 시도때도 없이 파업은 못합니다.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파업은 불법이라서 아무때나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요건을 갖추고서 하는겁니다.
대부분은 파업 들어가기전 합의를 하지만
합의가 안될때 요건을 갖추고 파업을 들ㅇㆍ가는거예요.
불법으로 파업하면 노조도 처벌 대상이고
그때는 소송도 당할 수 있는겁니다.
일부 강성노조만 보고 일반화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세요.
실태가 어떤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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