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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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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llIIllIlIl 25.09.26 16:56 답글 신고
    Julie's Dogs

    All right. Let's go Quickly
  • 레벨 원사 2 만주조 25.09.26 16:56 답글 신고
    비석도 아깝다.. 좋빠가 굥...
  • 레벨 대령 2 뚱뚱이스머프 25.09.26 17:14 답글 신고
    근데....이게 과연 될까 싶다는 생각이...
    개헌하기 전엔 아마도 검찰 이라는 단어를 떼기는 힘들거임...
    헌법에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여...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없앨수 있음?
    국수본 청장이 검찰총장이 될거임?
    기소청장이 검찰총장임?
    둘 다 아닌거...
    헌법에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개헌을 해야 검찰청을 없앨수 있다고 봄..
    정부 조직법은 헌법의 하위 법령이라서 그 자체를 넘어설 수 없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란 특별 재판부도 명기하고, 국수본, 기소청 명기해야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없앨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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