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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일) 16:32
단독] 정부, 관세 협상 정보공개 청구 거부... 국민의힘 "금주 소송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9715?sid=100
정부가 국민의힘이 요구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3,500억 달러(약 493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합의와 관련해 '깜깜이 협상'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 입장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취소소송 제기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통상조약법에 근거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세협상 내용 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것도 압박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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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김하루
왜 공개를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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