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미국과 일본에서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할까요? ?

해답은 아래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결과 사망자 발생에 대해

왜 아직까지 살인죄처벌이 가능한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과실에 의한 치사냐고요?

윤창호 법? 피식 웃고 갑니다. 

살인죄 형량 : 사형, 무기징역, 최저 징역 5년 이상

윤창호 법 형량 : 징역 3년~ 무기징역

하지만 판결에는 양형이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겐세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구형을 약하게 때리고 판사는 이거저거 감안해서 양형을 해주면 그야말로 바겐세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겐세일을 막으려면 법에다가 바겐세일 막는 입법을 하면 됩니다.

고의에 의한 살인죄 처벌이 왜 안 되는겁니까?

음주운전 결과 사망자 발생이 하루이틀 보는 겁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살인행위에 대한 시작행위인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왜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갖고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정작 법적용은 초딩보다 못한 구형량을 때리고 판결선고를 하나요?

판사님들, 검사님들 부끄러운 줄은 아시나요?

아직도 여전히 구태스런 법논리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도 얻지 못 하는 뽄새를 보여주나요?

옷을 벗으세요

국회의원들은 왜 아직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해 고의에 의한 살인죄처벌 입법을 왜 아직도 하지 않는건가요?

법을 만드세여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겁니다.

제발

제발 입법 하세여

보배에 등장하셨던 박주민 의원님

입법에 의지를 보여주세여

그러면 현수막 철거 등등 의원님의 호소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겁니다.

4년 전 21년도 1월 14일 대구시에서 있엇던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꼴랑 5년 구형했다고 하죠. 꼴랑 5년 구형, 사람 죽여놓고 꼴랑 5년

판검사 니네들이 음주운전에 한번 뒤져 봐야 정신 차리지 ??

2018년에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2명을 낸 어느 남자..

1심에서 검사가 6년 구형, 4년 6개월 판결

2심에서 바겐세일 해서 3년 6개월 판결

22년도에 감옥에서 출소.

이런 잣같은 판결이 나오니까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

윤창호법이 시행되어도 오히려 위헌시비나 거는 인간들이 드글 거리는 아주 골때리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그그저께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여행온 모녀가 여행 첫날에

서울시 동대문 근처 횡단보도에서 음주음전 차량에게 치여 모친은 사망하고 딸은 중상해 받은 교통사고. 

일본인 모녀는 관광하러 입국했고 이날 쇼핑하고 서울시 낙산에 구경하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음.

음주 운전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인도쪽으로 돌진하였음.

요 몇일전에는 캐나다 남녀가  강남에서 음주운전에 치여 30대 캐나다 남자는 사망, 여자는 중상..

이게 나라입니까? ( 여전히 음주운전에 치인 사망자 발생 1년동안 150명이 넘어감 )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1급 살인죄 적용과 동시에 무거운 벌금형을 때림.

즉, 종신형을 판결함

일본에서는 최소 20년을 때림. 실제 판결 내용임. 20년, 23년, 26년 형 등등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