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국빈 방문 & 동맹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국빈 방문을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

•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핵심축으로 강화한다고 선언.

2. 대규모 경제·산업 협력

▶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 승인

• 추가 2,000억 달러 투자(MOU 예정)

• 반도체·에너지·AI 등 핵심 산업 협력 확대

▶ 미국의 관세 조정

•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

• 제약·반도체 등 관세도 한국에 우대 적용

• 보완 관세 일부 철폐 및 항공기 관세 제거

▶ 외환시장 안정 약속

•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 조달하지 않도록 조정

• 시장 불안 발생 시 일정 조정 가능

3. 민간 기업 투자 확대

• 한국 기업, 트럼프 임기 중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발표

•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360억 달러)  구매

• ‘Buy America in Seoul’ 행사로 미국 제품 한국 진출 지원

4. 상호무역 확대 조치

한국의 약속:

• 미국산 차량 5만 대 수입 제한 철폐

• 자동차 인증 서류 간소화

• 미국산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전용 데스크 설치

•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인정

양국 공동 약속:

•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촉진

• 지식재산권·노동권·환경 규범 강화

5. 경제·안보 협력 강화

• 공급망 보호,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투자 규제 조정 등

• 공공조달에서도 동맹국 우대 방향 조율

6. 국방 협력 확대

• 미국, 핵 포함한 확장억제 재확인

• 한국,  국방비 GDP 3.5%까지 인상 계획  공유

• 한국: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 한국: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군사력 강화

• 사이버·우주·군사 AI 협력 확대

7. 한반도·지역 협력

• 북한 비핵화 재확인

• 의미 있는 대화 복귀 촉구

•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 대만해협 평화·안정 강조

8. 조선·원자력 협력 심화

•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양국 조선업 협력 작업반 운영

• 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 가능

• 미국,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평화 목적)   절차 지원

• 미국,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이번에 핵잠 추진하면서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할지 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갔네요.

이제 우리 손으로 제대로 된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불가능하였던 것을 민주당에서 역시 해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