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평소부터 궁금했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자칭 보수라는 정치인들이 집권했다 하면 정부 고용(공무원)을 확 줄이려 하더군요.

그 이유가 뭔지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쭉 연결되지 않아서 성능 좋다는 Gemin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재벌 대기업들 입장에서)

정부 고용(공무원)이 줄어들면,

1. 정부 기관의 인력 및 기능이 축소됨.

2. 인력 부족으로 정부의 규제 심사 역량 자체가 약화됨.

3. 자연스레 규제 프로세스가 단순화(느슨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짐.

4. (권력자에게 잘만 찔러주면) 대규모 투자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인허가 절차가 빨라짐.

5.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눈에 가시인 감독 및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 줄어듬. 앗싸~

6. 인력 부족을 이유로 비필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압박이 커질 수 있음.

    (으떤 미친 놈은 필수적인 규제도 막 풀기도 했었음)

7. 공무원 인건비 및 정부 운영 비용이 절감되면 국가 재정에 여유가 생김.

8. 그 여유를 토대로 포퓰리즘 부자 감세를 추진할 수 있음.

    (으떤 미친 놈은 여유도 안만들고 그냥 부자 감세 하는 경우도 있었음)

9. 에너지나 교통 등 공공 서비스의 요금 인상 압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전세계 공통 개소리임.

★ 10. 공무원들이 하던 일부 업무가 민간 기업에 위탁되거나 민영화될 수 있음.

11. 정부의 역할 축소는 노동 관련 규제 및 감독 완화와 함께 추진될 수 있음.

★ 12. 이는 대기업들이 갑질 및 쉬운 해고 환경 환경을 조성하여 편히 부리고, 인건비 절감에 기여.

Gemini가 정리해준 내용을 보니 왜 자친 보수라는 자들이

정권 잡기만 하면 재벌들과 짝짝꿍이 되어 "작은 정부" "공무원 축소"에 목을 메는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Gemini가 정리해준 내용에 제가 살을 조금 보탰습니다)

나아가 왜 재벌들이 그렇게 보수라는 자들을 밀어주는지도 알겠더군요.

근데 자칭 보수라는 자들은 딱 저 정도만 해야하는데,

꼭 더 막나가서 경제를 아주 작살내놓으니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