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74 |
추천 12 |
2025.11.26 (수) 19:27
2004년 12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구형량(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전세금 사기사건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구형량보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도 드문 일이다. 2심 재판부는 2005년 6월 형량을 1심의 절반인 2년6월로 낮췄다..,.
.
.
.
지들이 당했을때 ㅋㅋㅋ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암동
김하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