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혜훈에 줄줄이 고액 후원한 의원들...지방선거 직전 후원금 몰려
기획예산처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합법적 후원이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하든가 후보자진사퇴하든가
보배드림 전체메뉴
- 오늘자 법정에서 분노하는 모..
- 한국 눈치보는...유럽 항공..
- 화물연대 승합차로 경찰바리..
- 계란값 폭등, 양계장 현직자..
- 진짜 보배드림 형들 이재명대..
- 음식값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 술집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청..
- 부산 어느 오피녀의 은퇴식 ..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뻘짓..
- 주식 부자 친구가 부러운 노..
- CU 사망자 당시 영상.. ..699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뻘짓..259
-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236
-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194
- 킥보드를 없애야 되는 이유180
- 부산 어느 오피녀의 은퇴식 ..173
- 태국산 달걀 수입 판매시작155
- 화물연대 승합차로 경찰바리..152
- 일본에 대지진 온다고 난리난..142
- 기아 차량 어플쓰는 사람에게..139
뭔똥
GTR오너
Jimny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준 사람(= 공천 수수자)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통상 5년간 출마 불가
※ 금품을 요구·약속·수수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실제로 공천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천을 받은 경우 양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함께 처벌되는 사람
금품을 받은 정당 관계자(공천권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
경우에 따라 정당 보조금 환수, 정당 자체에 대한 제재도 가능
한 줄 요약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당선돼도 즉시 당선무효 + 최소 5년 출마 불가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