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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각종 디지털 규제로 이들 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로 보내 행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은 쉽게 인식을 바꿀 태세가 아니라 앞으로도 디지털 규제가 계속해서 양국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 자체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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