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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09:11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
따라서 12.3 내란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
2026년 1월 21일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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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김하루
윤돼지만 나쁜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싯뻘건당 색히들이 더 나쁜색히죠....
어떻게 보면 윤돼지는 여기저기 이용당하고 팽당하신 불쌍한 븅X 이라는게 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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