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훌쩍 넘어섰다.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여기에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5석을 확보했다.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 합계
310석을 훨씬 상회하는 395석에 달한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이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압승
단독 과반에 우회적인(극우성향)
정당의 의석까지 합하멱
의석의 3분지 2이상을 차지하여 개헌도 가능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시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었음
한국의 경우로 보면
선제타격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에
국힘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 상황
일본이 개헌을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선언하면 다카이치의 발언의
중국에게 현실적인 위협이됨
그리고 중국은 핵보유국이자
대륙간탄도탄 보유국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개정하고
작년과 같은 발언을 이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름
종암동
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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