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배수진
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 직책 사퇴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강행 처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사의 표명이다.
이재명상고심 주심대법관이었던 자로서 정치적판결을 함으로서
한국사회에 법관불신과 현재의 사법개혁단초를 제공한 인물이죠
대법관직도 사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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