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사건수임 1년에서 2년으로 늘림
이언주가 했다면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함 . 평소 보수를 자처하고 자유를 내걸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 곤란함. 그냥 포퓰리즘임
전관예우는 검사가 제일 심각한데 수사권이 없어지면 확 줄어들수 밖에 없음
그런데 이언주는 어땟지?
판사출신은 사건수임 정식으로 안하고 전화로 싸바싸바 하는게 문제임
이런걸 없애려고 해야지 덜컥 1년을 2년으로 하다니
초선도 아니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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