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현행 헌법에는 중임제 개헌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해놓고 있죠.( 단임제 조항 )

헌정사 이래 처음으로 5공화국 헌법에서 도입한 조항입니다. 

그 이전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는 과거 독재자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공민권을 일부분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퇴임한 대통령은 5년간 단임제이므로 재임 중에 중임을 위한 대선출마라든지

퇴임하고 나서 다시 대선에 나갈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출마는 할수 있고 국회의원을 할수 있어요.

현재  이게 현재 법입니다. 

굳이 법 공부를 안 한 분이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지지율도 높고 많은 국민들이 연임을 원해서 개헌을 한다치자?

그래서 현직에게도 중임을 위한 길을 열어두고 그걸 국민투표로 찬성을 받으면

그걸도 되는겁니다.

즉,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란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면  2번의 국민들의 심판이란 그 어려운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번째, 개헌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리고 두번째로 대선 후보 자격에서 또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제일 쎈 경성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개헌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개헌하려면 

1. 국민적 공감대

2. 국회에서 개헌작업, 과반수 개헌발의 내지  대통령의 개헌발의, 국회 재적 2/3 찬성

3. 국민투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개헌이 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보다 쉬워여.

대한민국만 개헌이 어렵습니다.

그건 그동안 정치사가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개헌 헌법은 구 헌법에 대하여 상위의 효력을 갖습니다.

현행 헌법에  개헌의 효력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개헌이 되면 현행 헌법은 구 헌법이 되어버리고

개헌 헌법에 정규조문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넣으면 되고

아니면 헌법 부칙에다가 구 헌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현직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로 첫번째, 국민투표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적 결단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헌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관여를 못 하는 것이에요.

즉,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이고 국민의 결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야 하고 민주당이 잘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중임제 규정이 재임 중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친다.

그리고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처럼 재선에 나서고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으로 그치기에는 아까운 대통령입니다.

2.]

여기서 누군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꺼냈습니다.

즉, 현행 헌법에서도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개헌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분히 나올수 있는 반론이죠. 특히나 국짐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겠지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무엇이냐? 입니다.

헌법 128조 제2항 [개헌의 효력 제한 ] 조항이 관련 조항이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헌법, 법률 전체를 통틀어 지배하는 대원칙이죠.

간단히 개념 정의하면, 행위자의 행위 이후에 성립된 헌법이나 법률로 소급해서 행위자의 행위에 적용을 하지 못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적 안정성... 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법원칙이죠. "죄형 법정주의"도 여기에서 파생된 형사사법원칙입니다.

그 법적 안정성이란게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핵심입니다.

즉,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나 우려가 업다면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한 사례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법률을 소급적용해야만 하는 필요성 때문에  소급적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말썽난 경우는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친 적은 있지요.

헌법에 예외적으로 법률 불소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적도 있습니다. 역사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요

그게 바로 "반민족행위자처벌법" 입니다.

이 외에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해서 위헌제청 되었는데 헌재에서 합헌 판결 받았죠?

이러한 법률 불소급에 대한 예외규정, 즉 법률 불소급을 무시하는 법률 제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리하자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언능 해야죠??

그게 법률이 아니라 헌법이라도 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은 분명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단임제를 규정하고 중임 개헌은 현직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죠. 독재에 대한 역사 때문에....이승만, 박정희라는....

시대는 변했습니다.

일 잘 하는 대통령은 머슴으로 계속 부려먹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민권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은 뜯어고치는게 온당하고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고 중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처럼 4+4 중임규정을 두고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하자는 말입니다.

얼마전에 방한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재선을 해서 8년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러다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받고 옥살이 하다가 무죄나고 풀려나오고 다시 대선에 나오고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3선이 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게 룰라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