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열람을 해보니
같은달에 신고가 들어온건은 한건으로 묶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네요.
(예를들어 1월10일, 1월20일 위반하였는데 과태료는 마지막 위반날짜인 1월20일 한번만 부과)
동일차량의 월 단위 단속건수가 다수일경우 1건으로 부과한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루에 신고가 다수이면 한건으로 보는건 알고있는데
이렇게 한달단위를 묶어서 한번만 부과한다는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제가 계속 신고하니 위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내에는 더 이상 주차못하고
주차구역바로 뒤에 주차라인을 가로로 막아서 주차한적이 있는데 이것도 과태료가 10만원만 부과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일반서민에게 과태료50만원을 부과하긴 부담스러울수도 있어서(?)라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땐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건은 좀 화가 나네요.
FORVIA
봐줄개 따로있지..
규정데로 처리 안한 사유를 답변 요청 하고
정식으로 민원 넣으시고 시청 감사실도 연락 해 보세요
담당자랑 통화해봐야겠습니다.
소극행정이나 정보공개청구 해보심이..
오늘 결과듣고 정말 힘이빠지더군요.
한번해보겠습니다~
동일 차량 동일 자리 불법주차 3달에 걸쳐 여러번 신고했는데 처리는 꼬박꼬박 했다고 하는데, 그 차량이 계속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이러면 정보공개청구로 가야되겠죠?
계속해서 불법주차한다면 신고는 계속해서 넣으시고
정보공개청구도 꼭 해보시길~
50만원 과태료도 지맘대로 10만원으로 파격할인해주는게..
법대로만 하면 되지..
지가 뭔데 사정을 봐줘요..
그래도 제대로된 조치가 없으면
감사원에 직무유기...
국민 권익위원회에 장애인권익침해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거 배웁니다~
결론적으로 직무유기이며 소극행정 넣으세요.
이번기회에 일처리 똑바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극행정과 다른 방법들로 신고 넣어보겠습니다~
한달치를 한개로 퉁친다고? 미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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