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과 차량번호가 똑같은 주차표지를 우연히 길에서 주웠다는 차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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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과 차량번호가 똑같은 주차표지를 우연히 길에서 주웠다는 차주[16]조회 7,444 | 추천 81 | 2023.03.23 (목)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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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번호까지 똑같았다면 빼박인데 ㅠㅠ
수사를 하자면
"30도"로 발급된 모든 장애인 등록 차량 검색
그 번호의 장애인 등록증으로 재발급 안된것을 확인.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기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신은 이상 있긴하네...
이 검사, 주차표지를 폐기했다는 범법자의 진술을 믿는 것인지.. 확인한 것인지...
폐기하면 안되고 경찰이든 지자체든 반납을 해야지 임의로 폐기하면 안되는데..
그러고도 기소유예... 참 답답합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표지를 버리거나 분실한 적이 있는지 참고인조사를 하면...
너무 나갔을려나요.. ㅎㅎ
아.. 참고로... 예전에 번호판을 주운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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