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3년 전 대법판결로
피해자와 유족이 승소
(3) 그런데 이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음!
더 골때리고 황당한 건 ~ !!
(4) 이번 1심 선고기일이 원래 사흘 뒤였음에도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이 오늘 기습적으로
선고일을 앞당겨 진행하고 재판을 끝내버림 !!
(5) 군사작전 하듯 너무나 기습적으로 선고일을
앞당겨서 정작 소송 당사자들은 오늘 재판장에
참석도 못함! (현재 변호인들도 너무 황당해서 멘붕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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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카게살자
뿔논병아리
동느님
무엇을 약속 받았을까?
그것이 궁금하네...
수사를 아무리 제대로 한들 뭐하나
판결이 개떡판인데.
검찰개혁 끝나면 법원개혁도 해야지 싶다.
-_-)
저게 2021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저 냥반은 브라질에서 안 태어난게 다행인 줄 알고 살아야 할 듯..
저게 2021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저 냥반은 브라질에서 안 태어난게 다행인 줄 알고 살아야 할 듯..
무엇을 약속 받았을까?
그것이 궁금하네...
수사를 아무리 제대로 한들 뭐하나
판결이 개떡판인데.
검찰개혁 끝나면 법원개혁도 해야지 싶다.
-_-)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 개업금지.
대기업 춰직 금지!
정치 입문 금지!
검사나 판사는 연금 따불 주고 법 재정 히야!!
일본성문법이랑
사법부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오니
아직까지 저딴 일이 일어나는거 ㅡ.ㅡ
판사들의 판결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은 직을 박탈해야 한다.
ㄱ ㅐ--
판사는 대놓고 왜구편을들어?
숨어서도 아니고 아주 떳떳하게?
도요타 장학생이 졸라 많은가 보다!
대법 판결도 개무시 할 수 있다는건
대법보다 더 든든하고 믿을만한 구석이
있다는거 아닐까 싶은데... 맴이 착잡하다!
이거 머지?
이번 기회에 다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 하는것인지.
비겁한 법정. 비겁하다
정말 참담하다
탄핵감이죠!
이 쯤이면 문정권 만물설에 달했네
민심이 국당쪽으로 간다 싶으니까 바로 저딴 판결이 나는겁니다~
한시도 방심하지 맙시다
쎈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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