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번 청원은 청와대에 부담이 되는거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간의 분열을 더 일으킬수도 있고 심하게는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아니 지지율 하락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한 쪽의 원망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명박근혜였다면 국민들 립서비스 차원에서 사법부를 확 바꾸어버리겠다..이런 식으로 발언할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원리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한다는거죠.

삼권분리가 이루어진 민주주의 국가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에 이래라 저래라 할수가 없습니다.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 밖에 못합니다..

어찌 보면 변호사 문재인이라면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절대로 이래라저래라 할수가 없습니다.

모도지사처럼 SNS를 통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립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비열한 짓은 안 한다는거죠...

다만 이번 사안이 워낙에 민감한 사안인 관계로 최소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수는 있으나 이 판결을 뒤집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청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법부가 적폐이고 그리고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권을 보장한다든지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러한것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듯이 사법부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썩어빠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은 20만명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30만 40만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와대도 부담은 되겠지만 사법부의 적폐에 대해서 청산하기 위한 이러한 청원을 내심 반길수도 있을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심의 판결을 뒤집는다든가 그러한 발언은 청와대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처럼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삼권분리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수장이고 그리고 모도지사처럼 SNS를 통해서 치적을 홍보하거나 립서비스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립서비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실망을 하기보다는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