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검찰개혁 국민청원 봐주세요.[8]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민청원 공감되시면 동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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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근무평점 기준을 올바르게 바로 잡자!
검찰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검사 근무평점의 기준을 실적(승소건 숫자)같은 것이 아닌 원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도록, 그 기준에 대한 올바른 가치부터 정립돼야 한다.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송기록을 열람할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의 소송기록을 공익차원에서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칙(법)대로 수사하고, 원칙(법)대로 기소하고, 원칙(법)대로 재판하는 검사, 즉 원칙(법)대로 국민의 기본권(인권)보호를 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원칙(법)을 경시하고 성과(승소)만 얻으려는 부패한 검사(원칙을 제대로 안지키고 잔머리 쓰는 검사=국가를 속이는 검사=국민을 속이는 검사=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는 검사)를 강력히 억제하고 검찰조직에서 퇴출하는 방식으로 돼야 옳다. 원칙(법)을 제대로 지키는 올바른 가치가 검찰문화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검찰이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원칙(법)을 제대로 지켜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있고, 원칙(법)대로 제대로 작동되는 사법서비스(사법시스템)라는 사법 본연의 국가기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사법시스템이라는 구각기능이 원칙(법)대로 제대로 작동될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법개혁=기득권의 반칙을 뿌리 뽑는 방법에 관한 의견.
1.연좌제에 반대한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원칙대로 되는 공평한 사법서비스가 중요하다.
사방세(사법방해세력=사법개혁방해세력)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공평한 사법서비스를 방해하여 기득권을 도모하는 악의 세력이다. 사방세는 ‘사법시스템이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대로 작동되는 것을 방해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사방세는 원칙대로 하지않는 수법으로 국민에게 해코지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다” “사법권력에 고통받는 국민을 방관하고 공(책임) 떠넘기는 이게 나라냐”는 실망감을 퍼뜨려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내리는 지능적인 공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방세의 지능적인 공작은 주로 판사,검사들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이들 사방세는 원칙을 경시하는 수법으로 수사나 재판을 예측불가능하고 복잦ㅂ하게 만들어서 사법신뢰를 추락시키고 기득권을 챙기는 집단이다. 판사,검사들이 법과 원칙대로 하면 사법시스템은 예측가능한 것(=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사방세 판사,검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또한, 사방세는 사실상 연좌제를 통해 기득권을 도모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방세는 사법개혁 방해를 위해,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조국 법무장관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공직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도 갖지 못하게 하고 취직도 제대로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연좌제’를 하자는 것이다.
집안, 학벌, 외모, 사상(민주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등)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해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우리 국민은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법개혁을 이뤄낼 인재로서의 조국 법무장관을 원하는 것이지, 그 부인 정경심 씨나 그 딸이나 그 오촌조카를 법무장관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국 법무장관 본인의 잘못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추측성 발언을 유포하거나, 삼인성호(三人成虎)유형의 음해 공작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명백한 증거없이 누군가의 말 만으로 추론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해쳐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원칙을 경시하고 원칙을 무너뜨려서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기득권의 논리다. 기득권이 원칙을 경시하며 얻어온 이익이 곧 특혜다. 그리고, 그 특혜의 정점에 원칙을 경시하는 사법권력과 다양한 형태의 연좌제가 있다. 사방세(사법방해세력=사법개혁방해세력)의 정체성은 주로 이런 특혜,기득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한 청년들이 사실상 기득권을 떠받치는 연좌제 논리를 내세워 기득권의 특혜를 지켜주는 데 동조한 셈이다. 그것은 청년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정한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청년들은 오히려 더욱더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필요가 있다.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의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은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법시스템이 원칙대로 작동되게 하자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들쑥날쑥 제멋대로인 이유는 원칙(법)대로 하지않고 법조인들끼리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기득권을 도모하는 직권남용을 해온 판사·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검사맘대로법.판사맘대로법은 엄연히 집단범죄고 직권남용임에도 지금까지 거의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판사,검사들의 짬짜미와 변호사들의 비겁함, 즉 법조인들의 담합이라는 부패 때문이다. 이렇게 제멋대로 날뛰는 검사,판사를 제어할 방법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뿐이고, 그 외에 임시방편으로는 법무장관의 인사권이나 검찰지휘권 정도가 있어 보인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원칙을 경시하고 국민의 눈을 속여 기득권의 이익(실적,포상,근무평점,승진,철밥통,조직 이익,집단 이익,각종 이해관계나 감정적 이익)을 챙겨온 판사·검사들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의 반칙을 뿌리 뽑는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사법 기득권(판사,검사들)의 반칙 행위 유형
위법 사항(법적 근거)
※주의 : 재심사건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현행법령 적용됨
case
가능하시면 전문을 올려주셨으면 해서 댓글로 적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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