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어제 말씀 드린것처럼 오늘 금정경찰서 경제수사과 3팀에서 사건진술하고

고소장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지장까지 힘주어 눌러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의견이라는 칸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가해자들에게 이 고소장으로 인해

 경각심을 갖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과 "양심"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를 매우 친절하고 내 일처럼 진행해주신 담당수사관님 및 경제수사과3팀

형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작권침해와 개인정보유출등

법리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는 수사관님의 의견까지 듣고 사건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남의 아픈 이야기 맘대로 갖다 기사쓰고 뉴스화해서

돈버는 기레기나 블로거들보다 더 저를 분노케 만들었던 그 수사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금정경찰서 2층에 위치한 "청문감사관실"로 입장해봅니다.

사실 여기에 진정접수를 하기위해서나 민원을 접수하기위해 간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권위적인 생각으로 수사접수 자체를 막았던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접수,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해당 수사관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시

 징계,처벌까지 가능하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금정경찰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형사분들이 우리 국민의, 혹은 시민의, 구민들의

치안과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또 믿고싶습니다.

하지만, 단 한명의 잘못된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진 형사로 전체를 믿을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고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중에 하나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해서 어딘가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려는데

제일 어려운것은 "접수"였다는것 입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부모인 나는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고 어디에 억울함을 말하라고 가르쳐야 할까....

돈벌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해야할까, 많이 배워서 니가 직접 변호사,판사가

되라고 해야할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로 제 자식에게 억울하고 피해받는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가서 신고해라. 그분들은 믿을수 있다." 고 말하는 아빠가 되고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수사관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것이 우리나라의 수사민원 처리절차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억울하고 피해를 받는 일이 생겨 경찰서에 가면 이렇게 진행이 될것입니다.

근데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제일 첫 단추인 1,2번 수사민원상담 및 고소(발)장 접수 하는 단계가

이렇게 힘들고 담당수사관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법은 이미 공평하지 못한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억울한 일들 하나쯤은 품고 살아갈텐데 그때마다 고소를

한다면 진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는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에 1,2번 단계에서

우측에 빨간표처럼 담당수사관은 반려를 하거나  보정요청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저는 제 고소장이 접수조차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찾아봐도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명백했고, 고소내용이 명확했으며, 입증할 자료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분노를 참으며 청문감사관실에 나와서 부산지방경찰청 감찰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 딱 6가지에 대해서만 따졌습니다.

그 내용은 부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찰서비스헌장 전문" 이라는 내용이고

문제의 그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위 6가지 헌장의 명시된 내용들을 잘 이행했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범죄와 사고를 예방, 어긴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하나

범죄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태도로 엄정하게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2.국민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주겠다고 했으나 정 접수해서

억울함을 풀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접수하라고도 말했습니다.

3.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야하지만, 친절하지도 않았고

신속은 커녕 오히려 지체되었으며 공정함또한 느낄 수 없었습니다.

4.국민의 안전, 편의를 우선시하며 성실한 직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노력할 의지도, 성실한 수사관으로써의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5.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저작권 조차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수사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법적문제가 있는 사건임에도

정식 접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6.잘못된 업무처리는 바로 잡아야하나,

그 수사관이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까요?

이글을 작성하기전에, 저는 금정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장님께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33년간 수사를 해 온 수사팀장으로써 당시에 현장에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한것도 몰랐지만 뒤늦게라도 책임자로써, 도의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 사과하실건 없다고요.

그리고 오랜시간 수사관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수사팀장을 존경하고

저보다 손윗분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남자고, 수사팀장님도 남자며, 그 문제의 수사관도 남자인데

남자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목숨걸고라도 지켜야 되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묻겠다했고

그 수사관은 접수조차 안될 사건이지만 자신이 추후에 잘못됐다고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빠꾸없습니다.

이미 고소는 접수가 되었고 정식으로 사건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수사관의 접수조차 안될 일, 법적으로 문제없는일은

접수가 된 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청와대 신문고? 시경감찰실 진정접수? 뭐든 다 할것입니다.

다만 꼭 이 한마디는 사이버 수사대에 아직도 앉아있을 그 수사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이. 수사관씨. 당신이 그러고도 남자야? 부산사나이 맞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나같으면 내가 직접 자존심버리고 잘못 인정하고

33년 경력의 한참 대선배일 수사팀장님이 사과전화하기전에 내가 했을거야.

남자가 말을 뱉었으면 책임이라도 져야지.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근데 그걸 수습하는것도 남자라면 당연히 목숨걸고 해야하는거 아닌가?

당신이 한 말 기억나?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냐고 했을때

당신이 뭐라했던지? "책임지겠다" 고 했거든.

남원에 살고 있던 유명한 '고니'라는 분께서 이런말을 하셨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고.

이후로 진행되는 수사 진행사항과 해당 수사관에 대한 대처는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주신 금정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수사팀장님과

저를 다독이시며 경제수사과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중인 또 다른 수사관님(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변호사 선임할정도로 돈도, 법적지식도 있어야만 고소/고발이 가능한 대한민국.

아니면 무지하고 무식해도 억울할때 억울하다 '악'소리는 낼 수 있는 대한민국. 

저는 후자라고 합니다..

※ 베스트보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금정경찰서 수사관분들 몇분은 제글 이미 읽고계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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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린것처럼 베스트글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응원,격려,걱정이 담긴 댓글들을 모두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회신글을 남깁니다.

제가 원하는 두 가지는 바로,

타인의 아프고 힘든 이야기로 이익을 추구하던 피고소인(기레기, 블로거지)는 인실좆.

그리고 해당 문제의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어떤 이슈정도가 아니라

금정경찰서, 아니 경찰과 형사들에게 강력한 '새김 혹은 세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지

국민위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하찮케 여겨 국민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란것과

나랏밥먹으면서 "아빠 형사야. 아빠 경찰이야." 라고 내 자식에게 내 주변인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싶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잊지 말라는것입니다.

막 말로 그 수사관이 법적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고 "에이 똥밟았네?" 라고

넘어간다면 제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그때 이렇게 민원인을 대한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추후에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겁니다.

그리고 저는 금정경찰서를 해당 수사관의 대한 사실조사시 수사배제기관으로 요청하고

상위기관인 부산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압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일이 진행되는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후에 보배회원님들께 화력요청을 단 한번만 부탁드리려 합니다.

시의 적절한 그 때가 온다면 약자가 보호받고 법이 유지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보배님들께서는 그때 부산지방경찰청과 금정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군공무원 생활을 10년가까이 해봤기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규정도 법도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그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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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자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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