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내참...어의가 없어서...

계속된 신고라고 말씀하셔서 한마디 합니다.

일단 영업방해로 고소진행하시고 사실조회신청을 해당 구청으로 신청하면 누가 그랬는지 대번 나옵니다.

그 ㅅㄲ 신상나오면 무고죄로도 고소하세요

일단 계속해서 형님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고를 하는데 이건 해보겠다는 도발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힘드시더라도 무조건 고소진행하세요. 

저것들 영업방해보다 무고죄로 처벌할수 있을겁니다. 

끽해봐야 벌금이라고요??

그래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두면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움츠러드는게 사람인데 저것들은 이 조차도 못한 짐승들일게 분명하니 천벌을 못받아도 현행법에 의한 응징에 댓가는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죄와 무고죄 성립요건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것.

2. 신고의 고의성과 자발성.

3. 신고기간.

제가 볼때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지면 허위신고죄는 약식명령으로 얼마안나옵니다. 차라리 무고죄로 진행을 꼭 해주세요.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