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위 내용이 민식이법인데요

파란줄 내용 같은조1항 부터 말씀드리자면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즉 시속30km 이내로 준수하였느냐?

빨간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였느냐? 

 => 어린이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을경우 법원은 대채로 운전자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음.

초록줄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과실이란 운전자가 운전대 잡고 사고내면 모두 업무상과실인것임. 

결론.- 과실이 단 1프로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가 정차중이 아닌이상

          과실은 0프로가 될수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법규를 준수하였으나 어린이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어와서 다치게 된다면에 차가 정차중이 아닌이상 법원은 운전자의무 위반을 인정하므로 과실비율이 1프로라도 (민식이법 적용)바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 3개월 후 개정안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안가시는게 맞습니다.

    운나쁘게 어린이보호구역 진입했다가 혹시라도 어린이가 미친듯이 뛰어들어와서 사망했다면

    바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