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보배드림회원
음주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집행유예는 확정 판결이지만 형 집행만 2년 미루고 동종 사건을 일으키년 유예된 기간을 더해서 형을 집행한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 형을 살지 않고 풀려나기 때문에 무죄와 거의 유사한 심리적인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 형 집행 없는 집행 유예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집행 유예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유예기간은 형의 1/2 이하로 한다면 어떨까요?
징역6개월에 실형에 6개월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
좀더 정의구현에 가깝지 않을까요?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사법부 권력의 여의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봉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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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기온
영양탕공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식도 같고,
근데 거의다 후자로 판결남
집행유예 또는 벌금 ㅋㅋ 그러니까 짱께나 베트남새끼들도 대한민국와서 판치치
실형 선고했으면 깜빵에 쳐넣어야지
풀어주긴 뭘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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