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어떤 나라들은 기업에 비만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 하며, 캠페인의 차원에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

단지 얼마만큼의 소득을 취했느냐가 세금을 매기는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

<전국민의 유리지갑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이다

그렇다면 유리지갑인 공무원이나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오직 매매 시의 차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면 된다

보유나 양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출 일이다

최고 65%의 강도적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업가들에게 기업계속이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상속세를 전혀 매기기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들이 편법상속 등을 일삼던 것은 이 강도적 상속세 때문이다

세금으로 시장과 싸우고 시장에 개입하려는 짓거리는 때려치워야 한다

.......................................

낮은 세금의 짝은 당연히 작은정부이다

현실과 맞지않거나 방만하고 소모적 논쟁만 야기하는 부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현재의 통일부는 외교부로 통폐합하고, 여가부도 폐지하여야 하며

군대도 안간 놈이 설치는 군인권센터도 없애버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분야를 확대하는 대신 복지분야는 축소해야 한다

공기업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필수불가결한 공공재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영화해야 한다

국가가 연금으로써까지 노후을 보장하는 공무원은 더이상 철밥통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기업에서와 같은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로써 국가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시장과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개인책임주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는 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