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오염된 증거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그 증거가 범죄를 증명하지 못함에도 범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심지어 현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구요
즉, 검찰과 법원은 정권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고
다음 정권을 이재명 후보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는 증거 만들고, 언론이 계속 때려대고, 판사가 판결하면 끝이니까요.
이제 정말 개혁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비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방역도 중요한데...
저는 그분을 지키는게 더 중요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