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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기반을 두고 선고를 할 것인데.. 그 판례들은 법을 해석한 인간들이 내린 결론인걸요...
범죄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딱잘라 판단할까요?
정황판단을 어떻게 확신할까요?
그런 불확실성때문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거에요
인공지능이 범죄현장을 모두 보고 데이터화 하지 않는 이상 모든걸 수치화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판사를 어떻게 믿지? 그들도 사람인데. 월급받는 직장인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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