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님께서 문재인 정부가 전라도만 일방적으로 밀어주기한다 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나라살림 연구원 자료 와 보내주신 해당 자료가 게시되어있는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way0821/221374261160
해당 블로그에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봐보겠지만 .. 반정부 성향과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는 완전히 반하는
극히 한쪽에 치우친 블로그로 판단되네요 . 해당 블로그를 구지 자세히 들여다 봐야하나 의문이 생기지만
여츤 내일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중도님께서 제시하신 문재인정부가 전라도만 일방적으로 밀어준다는 주장의 근거는
2018년도 예산안이였습니다.(그림1)
그림1)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대비 증액된 예산안중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의 예산이 전라도에 쏠렸다 라는 내용의 주장이였습니다 .
하여 해당 자료를 만든 나라살림 연구소 와 해당 자료가 올라가있는 블로그 , 그리고 실제로 해당 자료를 인용한
뉴스 자료들을 배고프지만 .. 와이프가 차려준 밥을 외면하고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확실한 출처를 가지고 있지않은 기사의 는 읽지않는 타입이고 한귀로듣고 한귀로 흘리지만 ..
한자한자 놓치지않고 두번,세번 읽어보았습니다 .
중도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인용한 뉴스 를보면 (그림 2)
그림2)
2018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예산사업은 총 1234 건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조사한결과 5조5천억원 그리고 그중
2조7000억원이 지역구 챙기기예산 , 기사내용의 핵심은 2016년도 그리고 2015년도 대비 정권 교체 이후 지역구 챙기기 예산안이
15년도 13%,16년도 14% (이상 박근혜정부) 에서 갑자기 48%로 대폭 상승하였고 그 48% 상승한 예산안중 전남에만 37%비중의
9967억원이 늘었다 입니다 .
기자가 이뉴스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정부가 탄생이후 처음 갖는 예산안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기반인 전라도 지역의 지역민을 챙기기위해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심의과정에서 편향된 예산안을 내놓았고 특혜를 누린 전라도 지역민은 표심으로 보답 하였다
라는 취지 겠지요 ?? 해도해도 너무하다 이런 내용이자나요 ?
저런 내용의 기사를 읽고나서 중도님께서는 문재인정부가 전라도지역을 밀어주고있어서 다른 지역에비해 이전 게시글에서 주장하신
부동산 값이 계속오르고 저놈들은 잘먹고 잘산다고 애기하는것이구요 ~
그럼 기사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전라도에 얼만큼의 예산안을 퍼주고 밀어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3) 을 한번 보시죠
그림3)
위 그림은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공문서입니다 . 해당 자료는 누구나 언제든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없이 상단에 있는 검색 창에 "2018년 예산안" 이라고 치시면
2018년 3월 26일 자로 성과계획서 라고하여 2018년 예산안과 부서별 성과 계획 그리고 계획에따른 배정 예산등이
자세히 기입되어있습니다 .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단위는 백만원 단위이고
2018년도에 전라도에 배정된 예산안은 총 합쳐서 6조 7천500억 원 이고 전년도 대비 3천7백억우너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로만 놓고보면 중도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의 뒷바침이 되어주는 근거 자료가 뭔가 잘못되어있음을 느끼실것입니다 .
1조원가량이 심의과정에서 편향되게 예산안이 마련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가 배정받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천700억 가량
밖에 늘어나질 않았으니까요 .. 하지만 !! 위의 자료만 가지고 중도님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 애기할순없겠죠 .
해서 뉴스자료를 더 찾아보았어요 ..
(그림4) 보시죠 ..
그림4
우선 뉴스자료 를 검색던 중 전라도지역에 배정된 예산안 내용으로 그림의 밑줄 그은 부분과 같이
1천억원의 예산안이 추가배정 된 사실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많이 부족하죠 ..
그래서 결국 .. 솔직히 애기하면 중도님께서 내새우신 주장을 반박할수있도록 자세히 정리되어있는 자료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 싶어서 ㅋㅋㅋ 열심히 찾아다녀봤지만 자세히 정리된 내용은 하나도없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
이참에 제가 직접 시간을 투자하여 정리해볼까합니다 . 문재인정부가 전라도를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에대한 사실 관계를 .
어떻게 ? 우선 주장을 펼치기전 제주장의 뒷받침이 될만한 자료를 찾아보려고합니다 . 물론 신빙성이 보장된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산하의 각부처를 통해 정부 공문으로만 자료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한 첫번째 !
가짜뉴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있지만 아직 속시원히 밝히지 못하였으니 언론사 뉴스라고 하도록하지요 .
위에 게시하였던 ( 그림2 ) 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그림2)
나라살림 연구소 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 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죠 .
재정감시 활동을하는 "시민단체" 인 "나라살림 연구소 " 는 국회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1243개 예산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5조 5537억원 중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48.7%인 2조 7019억원에 이른다 , 그리고 지역구 챙기기 예산 48.7%중
37%인 9967억원이 전남지역에만 늘었다 .
라고 적혀 있네요 .
해서 저는 정말로 귀찮고 .. 힘들것이고 .. 짜증도나지만 . 이게 무슨의민가 싶기도하지만 .. 한번 해보겠습니다 . 무엇을 ?
1.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속 증액된 예산 - 1243개
2. 지역구 챙기기로 의심되는 예산 48.7% - 2조7천19억
3. 지역구 챙기기로 의심되는 예산 48.7% 중 전라도 지역에 증액된 예산안 - 37% 9967 억원
위 3가지 사항에대해 확실한 출처를(정부문건) 근거로 한 자료를 통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떻게?? 방법은 ??
잔머리 써서 누군가 정리해논 자료 찾아서 인용하지않고 직접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거 자료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에 게시되어있는 정부공식 문서
총 357페이지 인데요 .
심의과정속에서 수정하여 증액된 내용을 찾아 살피고 해당 건이 전라도 지역에 얼만큼 배정이 되었는지 세세이 Exell 시트로 정리하여
내용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
금일은 안되구요 .. 주말까지 정독하고 다음주쯤 자료 올릴게요 .. 이게 무슨의미가 있나 싶기도하지만 .
시작한김에 .. 끝을 보도록하겠습니다 .
제 답변 이 마음에 드셨을지 는 모르겠으나 . 오늘은 여기까지 이고 추후 보강된 자료를 통해
중도님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진실여부를 밝혀보도록 하시죠 ,, 만약 사실이 아닐시에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문재인이 전라도만 밀어주고있다 그래서 광주 부동산은 서울처럼 계속오른다 !!
라고 주장하신 내용에관하여 사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6시30분에 집에들어와서 ... 쪽지보고 .. 답글 보고 .. 컴터앞에 죽치고있었더니 담배도 땡기고 그렇네요 ~
시간이 늦었습니다 편안한밤 되시고 .. 혹 요청사항이나 반박 자료가 있거나 추가 보충해서 검증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기반이야 이미 경상도 지역에 뿌리깊게 내려앉아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비슷한 기업체를 전라도지역에 유치하여 나눠먹기식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전라도지역은 다른 아이템의 산업이 자리잡고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예를들어 구미 대구쪽에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산업이 자리잡고 전라도쪽은 바이오 라던지 업종이 각지역별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달라서 모든 지역이 잘먹고 잘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경제 불균형때문에 인구밀도 불균형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도를 발전 시키는 것은
전라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한국이 더 잘될 수 있는 길이죠.
서울-경기 집중 된 것도 해소해서 강원도 쪽으로 분배시킬 수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고요
포항에 배정된 예산도좀
충실한 데이터로 올려봐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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