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통과되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효과가 없어집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입증 할 수가 없게 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좀 남겨 주세요..
녹음 유포시 처벌하는 법은 이미 존재하는데
이걸 또 제재하는것은 남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5분도 안 걸리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진선미랑 여가부랑 페미는 욕하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에.....
그냥 남자로태어나게되면 부모재산 스캔해보고 능력안되면 종교에 귀의해서
일생을 수행만하다가는걸로.......
솔로들 붕가붕가 할려면 항상 성범죄자가 될수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되네 ㅋ ㅋ 페미만세
여자가 의심되서 녹음할거면 성관계전 대화를 녹음하면 되지 왜?
결혼을 하고 잠자리 가져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세요?
기혼자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요
당신은 뭐가 두려운거죠?
동의서 쓸때 녹음하고!
녹음하면 안되고 진짜 미쳤네!
이 무슨 거지같은 법안을..
안그래도 개같은 역차별적인 법, 정책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구만..
아!윗 댓글에 민주당 법안이라 반대하면 일베라고 하신분 계시던데 민주당 발의 법안이라고 다 좋은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전 권리당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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