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븅유의 계속된 정부비난에 국민청원 등장[29]
이 인간 아주 악질 유튜버로 전향했나 보네요
꼴뵈기 진짜 싫네..미국놈이 한국 국민진상으로 등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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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븅유의 계속된 정부비난에 국민청원 등장[29]조회 15,809 | 추천 240 | 2021.01.11 (월)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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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나 그 줄은 썩은 동앗줄이여 스티붕
어쩌나 그 줄은 썩은 동앗줄이여 스티붕
그냥 극우만 있어요....
극우코인 탑승!!!!!
국짐당과 그 일당은 우파가 아니고 단지 "꼴통"일 뿐입니다.
일커지면 그놈만 신나게됩니다
저새끼가 원하는게 관심인데ㅠㅠ
국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게 어딨어?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해서만 성립되는거야.
쪽팔리게 훼손도 아니고 회손은 또 뭐냐? ㅉㅉ...
그건 명예훼손의 사전적 의미고,
법적으로는 국민만이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례가 나와있단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30317378235917
[친절한판례氏] 국가/지자체도 명예훼손/모욕 피해 주장할 수 있을까?
[the L] '국민'만이 피해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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