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장 황당한뉴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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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법, 형사 제도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징역이든 뭐든 살고,
그 죄값을 치렀으면 다시 일반인이니 다름사람과 같이 복지 혜택은 받는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음.
조두순은 형사 사법제도를 시행하는 검사 판사 새퀴들이 직무유기해서 죄값을 반의 반도 안치르고
사회에 일반인 딱지붙여 풀어놔서 문제가 되는거임.
솔까 요즘 사법부 꼬락서니 보면 정신차릴 기미 아예 보이지도 않고,
어디 용자가 나타나 폭탄이라도 좀 던져줬으면 싶음.
꽁돈
감정적으로만 자극하고
그걸 봐야하는사람들 또는 반강제적으로 고용해야하는입장에선 더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에따른 사회적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집구석에 쳐박혀서 있는게 좋을거같기도 하네요.
지나갈때 뒤통수 한대 쳐주고 싶긴하겠네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를 파괴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관에 흠집을 냈으며, 다른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파괴한 조두순같은 범죄자에겐 피도 눈물도 없이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를 새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끝이 범죄자의 자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져버린 존재에겐 배려같은건 사치라고 봅니다.
법이 이해했다해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용서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딴 범죄자에게 선함을 베풀고 뭔가 기대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피해자의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바라고 지원하는 비용이 더욱 저렴할거라 봅니다.
일반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통칭해서 법이 무르다고 생각하고 좆같은 세상이라 표현합니다.
피해자에겐 더더욱 불평등하고 좆같은 세상임이 각인될거 같아 죄송스런 마음 뿐입니다.
조두순이 받는게 싫다!!!
나오기만 하면 보내버린다던 사람들 다 어디갔냐???
세금 아깝다 ㅠㅠ 빨리 처리해주기 바람
저런사람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걸 모든 사람이 받는 복지의 예로 드는것도 모순된 것 아닌지?
맹목적적인 절대 기준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희대 살인마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기 이전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통된 사회적 동의도 필요할 수도 있지않을까요?
문제는 사법, 형사 제도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징역이든 뭐든 살고,
그 죄값을 치렀으면 다시 일반인이니 다름사람과 같이 복지 혜택은 받는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음.
조두순은 형사 사법제도를 시행하는 검사 판사 새퀴들이 직무유기해서 죄값을 반의 반도 안치르고
사회에 일반인 딱지붙여 풀어놔서 문제가 되는거임.
솔까 요즘 사법부 꼬락서니 보면 정신차릴 기미 아예 보이지도 않고,
어디 용자가 나타나 폭탄이라도 좀 던져줬으면 싶음.
민주주의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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