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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법안 국회 논의 파행… 4월 처리 물 건너가

선거 전엔 돈 풀더니, 선거 끝나자 입장 돌변… 정의당도 "민주당 책임" 비판

화장실 가기 전 vs 갔다 와서.... 이렇게 다른 집권당 태도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법으로 제도화해 보상하자는 '손실보상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안 상정 등을 두고 "손실보상법을 다른 법안에 우선해 논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 손실보상법 논의 파행

손실보상법 논의 파행의 표면적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 내에서는 손실보상법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던 민주당은 "정부 부채를 걱정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국회 기자회견을 차례로 열었다. 이날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손실보상법 등 법안 심사가 무산된 뒤였다.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과 관련해 25개 법안이 올라온 상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손실보상금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먼저 기자회견을 연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온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회견 후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다른 법안 논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손실보상 제도를 우선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해 지난번에 합의했지만, 조금 전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법안 처리를 먼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與, 파행 책임 野에 돌려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로부터 약 한시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들은 "소위에는 손실보상법 외에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도 정부의 반대 등 여러 상황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기류를 드러냈다. 실제로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견 뒤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며 여야 당대표가 선출된 뒤인 5월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등과 의견 조율 여부를 묻자 "(기재부와)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면서도 "야당도 책임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정부의 부채 걱정을 함께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실보상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제를 한다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다른 지원 방식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 논의 지연과 관련,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날 때는 소급적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더니, 정작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못 넣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완전 양아치 집단들이네. 한심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