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4일 ‘정치개혁’을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티브이(TV)토론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강화 등 ‘개헌’이 논의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이었던 이낙연 후보의 참여정부 비판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정세균·추미애·김두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뜻을 함께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며 “2026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무총리제 폐지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후보도 “정·부통령제도 함께 도입하면 좋겠다”며 “추가 대안으로는 자치분권 개헌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 박용진 후보는 “서울에는 국방·안보 기능 등을 남기고, 세종으로 다른 행정기능을 옮겨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주거권·생명권·안전권” 등의 기본권 강화 개헌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대한 언급 없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묘하게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만 예외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적용되는데 국회의원만 무풍지대”라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공무원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윤리처 신설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 후보는 “얼마 전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을 못 막았다는 이유로 과천시장이 주민소환됐다. 황당한 이유”라며 “국회의원 소환제는 실제는 작동 불가능한 신기루 같은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그동안 ‘적통’을 강조한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참여정부 비판 발언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정 후보는 “지난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건 희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2006년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정부를 ‘군사정권보다 더 빈부 격차를 키운 정부’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라고 독하게 비판했다”며 “어느 게 진짜냐”고 따져 물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뒤 이낙연 후보는 새로 창당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새천년민주당에 남아 야당 생활을 하던 때였다. 이낙연 후보는 “2002년 대선은 하나로 치렀지만 당이 분열됐다. 야당으로서 격차 확대에 대한 저의 분노를 나름 표현했다”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성과 논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두번째 총리였던 정 후보는 “제가 총리가 돼서 부동산을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바꿨다. 이런 걸 성과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냐”며 “(이낙연 후보가) 조류 인플루엔자나 고성 산불 (수습을) 성과라고 말하는데, 재난이나 안전은 총리의 기본 업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음주운전, 성폭력 등 5대 비리 등에 대해 승진 배제하고 상여금도 박탈하겠다고 했다”며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본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제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