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 과오는 접어두고
업적만 얘기해보자 (잘못한 부분은 다음에 다루겠음)
과오를 얘기하는 댓글은 달지말고
내가 놓친 업적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기 바란다
박정희 (군사정권)
1. 화교 말살 정책
이거 아니였으면 지금 우리나라 기껏해야 태국 말레이시아 수준임
화교는 정착하면서 집단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각개 대응해봤자 이길 수가 없음
태국 상위 1%라는 하이쏘 집단 대부분이 중국계임
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새마을운동
후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경제력이 상승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오직 '잘살아 보세'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온 국민이 단합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시기
지금고 전세계에서 회자되는 성공적인 계획 경제이며, 후진국들은 지금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수받고 있음
3. 한일 수교
협정의 댓가로 받은 보상금 + 차관으로 경제 개발의 기초 자금 마련함
전두환 (군사정권)
1. 86 아시안게임 + 88 올림픽
대한민국의 국제무대 대뷔라 할 수 있고, 냉전시대 88올림픽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에 대한민국 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시초가 되었다.
올림픽 전후로 부동산 상승이라는 부작용에도 그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노태우 (군사정권으로 봐야함)
1. 범죄와의 전쟁
돈이 풀리면 각종 이권을 둘러싼 범죄도 많아짐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범죄단체가 활개
대한민국이 중국 삼합회나 일본 야쿠자처럼 범죄 단체에게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시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단호하게 대처함. 정치계에서 조폭을 손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삼 (자유주의+좌파)
1. 금융실명제
이거 하나로 차명 계좌 소멸, 부정한 금융활동을 뿌리 뽑음
2. 민주화 정착
군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첫 민간출신 대통령
3. 일본 참교육
일본과 분쟁이 생기자 중앙청 폭파, 일본과의 단교도 불사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함
김대중 (사회주의+시장경제)
1. 문화개방
왜색이라 불리며 전국민이 반일 정서에 젖어 있을당시 과감하게 일본 문화를 개방함으로써
한국 문화가 자생력을 갖게되는 시초가 되었다
2. 한일우호
1965년 박정희의 한.일 수교를 지지했던 성향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기에 반일보다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 선언으로 한일관계 개선 및 미국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임기 내내 일본과의 관계가 원활했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이용한
경제 공조 체계가 이때부터 생겼다
3. IT산업 육성
일본과 화해를 하고 일본의 소.부.장 산업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후 본격적으로 IT산업을 육성함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함.
대중국 경재 참여를 역설 일본-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서클체인
의 기초를 마련함 (김영삼은 대만 방문, 김대중은 대만을 방문 안함)
4. 정부 효율화
IMF직후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정부 체계를 적은 인원으로 꾸려 나갈수 있게 바꿨다
공무원 증가를 경계하며 억제시킴
5. 자유 경제 주의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고용 유연성 확보
어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으로 자유 시장경제에서 도태되는 사람들 또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
6. 여성인권
여성 가족부를 신설함.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보호 기능을 강화함
7. 국민연금
사회 보장 보험의 기초를 마련함
'북유럽도 실패한 제도이다' '누리는 사람은 당연함을 느낄뿐 고마움을 모른다' 등의 반대에도
강하게 추진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국가에 도입시켰다
8. 햇빛정책
아사 직전의 수백만 북한 동포를 구해내는 당근책이였고, 북한 공산 정부에게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월드컵 당시 연평 해전까지 발생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북한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함
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계기
9. 2002 월드컵
북한의 도발을 제외하면 성공적이였던 대회였고, 온국민이 하나되었다
4강이라는 업적을 달성하면서 인프라 확충과 함께 훗 날 수많은 유럽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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