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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들의 삶[8]조회 4,783 | 추천 16 | 2023.05.16 (화) 07:35

글쓴이 영창간넘버쑤리
가입일2021.05.29
활동지수마력 142,912
작성글게시글 3,128 | 댓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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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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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500 23.05.16 07:39 답글 신고

미혼모는 별의별 혜택이 다 있드만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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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잇 23.05.16 07:41 답글 신고

이건또 뭔경우야 그냥 일반신고절차외에 특이케이스에 dna검사결과첨부해서 신고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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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브라우징 23.05.16 07:50 답글 신고

출생신고를 아빠가 할 수 있게 하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건가? 저걸 왜 개정하지 않는건지...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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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크래커 23.05.16 08:06 답글 신고

문제점을 알고도 안 고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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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루스 23.05.16 08:15 답글 신고

헐 저걸 첨부터 저렇게 만든 이유가 뭐여? 동경법대 에서 그리 가르 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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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사정인 23.05.16 08:26 답글 신고

모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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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수수께끼 23.05.16 10:02 답글 신고

2011년까지는 미혼부 단독의 출생신고를 수리해왔으나 2011년부터 생모가 기혼자이면 인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한동안 아이의 모(母)를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아이를 기아로 신고한 후 유전자 검사 후 비송사건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족 등록서류에 친자로 등재된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99% 이상으로 친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가 낳고 키워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법이라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법원은 부를 자신으로 기재한 출생 신고를 한 뒤에도 관청에서 소송을 불사하고도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도 친자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개정된 법안에 의거하여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명이지만 출생등록에 성공한 사람은 70명뿐이라고 한다. 애초에 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는 조건은 성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된 이유와 배경은 과거 첩을 두는 문화, 씨받이 문화가 암암리에 있었던 당시 생모에게서 애를 뺏어간 뒤 첩은 버리는 경우, 남편 혼자 첩의 자식을 호적에 올린 후 본처를 내쫒고 첩과 재혼하는 경우, 본처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아예 친부가 아닌데 남의 자식이나 고아를 납치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학대하거나 노예로 부린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혼부의 자녀는 어머니가 아니면 출생신고 할 수 없도록 개정되면서 또 다른 미혼부의 자녀 문제들이 생겼다. 현재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마침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2021헌마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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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수수께끼 23.05.16 10:07 답글 신고

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는 미혼모도 처지가 낫다고 하기 힘든데, 미혼부에겐 그조차도 없다시피하다.

미혼부는 미혼모보다 제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많은데 일단 미필이라면 육아에 헬게이트가 열린다. 상근 1순위로 빠지긴 하는데 아무리 상근이라도 아이를 키우기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하고 군복무 동안은 육아비도 거의 벌 수 없어서 어린이집도 안 하는 주말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저 부모님이나 지인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혼모와는 달리 키우는 데 나라의 이런저런 지원도 거의 없다. 남자는 경제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정책인데, 높은 청년 실업률, 미혼부가 되는 형편이라면 대부분 경제 상황은 시궁창이므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애당초 현역이든 상근이든 별도의 부업도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이면 부업이 허락 받고 가능하긴 하지만 이조차 완전히 자유롭진 않고,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현역 대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군복무는 알바처럼 근무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급여조차 법정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를 경제력이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부터가 모순이며 미혼부에 대한 희롱에 불과하다.

미혼모조차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미혼부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각조차 안 했다고 봐야 한다.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두곤, 그래도 미혼부니 손이라도 풀어줬다는걸 배려라고 부르지 않는다.

공동 생활 터전같은 것도 없다. 거기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비용 또한 자기부담이다. 기혼 남성은 혼외 출생자를 인지하기만 하면 간단히 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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