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넘의 국짐당이 매번 정권만 잡으면 과거 정부가 추진하거나 집행한 사업에 대해 민영화가 추친됩니다.

이유는 뻔할테니 살펴보고 누가 또 날로 쳐먹을 시도를 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전력 공사 적자를 이유로 사옥 매각한다고 여론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꼭 성과금 잔치 같은 제목으로 여론이 몰리고 결국 사옥 매각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갑니다.

그러나 매각 후 이전 사례 처럼 그대로 그 사옥 이용하면서 엄청난 임대료 지불하고

엄한 것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KAI 의 민영화 추친을 하는 이유로 요즘 툭하면 스페이스 X 를 들먹이는데 이 또한 여론질의 하나로 보입니다.

미국의 우주 산업은 애초에 한국 KAI 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고,

이전 나사가 주도할 때 부터 외국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주는 것으로 일부 수익을 만들고 있었고,

스페이스 X 의 초기 사업은 일론 머스크가 대부분의 필요한 자금을 개인의 출자로 이루어낸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수 년 간 민간 기업으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하여

나사가 하지 못한 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을 이루어내게 되어 역으로 나사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수주받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의 KAI 도 여태까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낸 사업이고

이를 민간화하는 방식은 과거 한국의 정부 기간 산업 민영화 시도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났 듯 

미국과 다르게 이권이 개입하여 과거 정부가 들인 비용 및 기술을 

그대로 민간 업체가 날로, 또는 저가로 가져가서 일부 개인들의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기술 개발 촉진 같은 소리는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진 게 우리나라 포함 일본 등 사례에서 볼 수 있고

그런 이유로 민영화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국가 기간 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국방과 연관된 국가 사업도 일부 개인의 사리 사욕에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 국짐당만 정권을 잡으면 이런 꼬라지를 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