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수명 연장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게 중요하겠지.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소득 대체율을 낮출수밖에 없는데,
개혁이 되려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수있어야돼.
핵심 3가지를 정리하자면,
첫번째는 소득 분위에 따른 소득대체율 제도를 도입하는거지.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을 낮추지만,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면제 받도록 해주는거야.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해주는거지.
원천 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지만, 자신이 서비스 상품을 구매해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도록 해주는거지.
그러면 세수 결손 문제도 없고, 경기가 부양되지.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기하면 낮은 소득대체율만 받게 되겠지.
이렇게 소득 분위에 따른 소득대체율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연금을 저소득자들에게는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는거야.
그리고 출산율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데,
출산을 1명한 가정, 2명 이상한 경우, 3명 이상한 경우,
아이를 많이 출산 할수록 자신이 납부해야할 국민 연금액을 낮춰주고, 소득 대체율을 높여주는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수명으로 보정하는데, 수명이 높아지게 되어서 적자분을 투입하는데,
출산을 3명을 해서 소득대체율 80%이 되었어. 그런데 수명이 길어져서 적자분이 보정되어서, 10%가 삭감되는거지.
그러면 소득대체율 72%만 받는거야. 명목 소득대체율에 수명이나 다른 변수를 넣어서 보정하도록 해서,
지속가능하도록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거지. 결국 부과식으로 가야 하는데,
적립금이 고갈되기 전까지 지연시키면서 조정하고, 고갈이 될 시기에 부과식으로 전환해야하는데,
적립금 고갈 이후 국민 연금 납부액과 지급액에 따른 부과식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득 분위에 따른 소득 대체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거지.
출산을 많이 하고 저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출산을 적게 하고,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시스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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