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가 이의제기 하니
워낙 소액이라 항소하는 거보다 돈 대신 갚는게 싸게 먹힐거다 라고 말한 직원ㅋㅋㅋ
대단하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
판사야 니가 대신 갚아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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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월)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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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해자분 억울할 듯.
판사들도 판결 못하면 3아웃 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그 어떤 법률 자문도 못하게 해야
진짜 피해자분 억울할 듯.
판사들도 판결 못하면 3아웃 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그 어떤 법률 자문도 못하게 해야
이게 이해가 안되는 판사 인가?
누군지 궁금 하다.
판결은 권위로 서는 게 아니라 설득력으로 남습니다 상식이 납득 못하면 판결은 오래오래 남아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욕 처 드셔야지요
저도 가끔 동명이인 사건에 잘못 얽혀서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하면 국가에 소송해서 보상금 겁나 챙겨야지 하고 상상할 때가 있는데 이건 뭐 현실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낙 소액 이라고 ??
좀 모자란 놈 같네
갚는게 나을 듯
항소하고 판사새끼도 고발해야됨.
뭔 판결이 이래???
진짜 미친건가
니님 이름하고 같은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니님 대신 판사하면
니님 은 어때요
판사가 동명이인이걸 인지 하고도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항소비용 운운 하며 소액이니 대신 갚으라고 한건 민원실 직원 답변
이라고 제미나이가 정정해주네요
설마 뻥이겠지...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라고 써 있는데...
그럼 피고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건가??? 뭐지??
너무 어이가 없으니
화도 안나네
시간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자까지 받아내야죠
제출한거 조금만 안 맞아도 보정명령 떨어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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