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추가내용] 25.07.31

1탄에 처음 올렸던 청원은 재판에 관섭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불수리 되어 재작성 및 청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본 공개청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많은 공유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민 청원 동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6B50A1A4648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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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100명 청원 동의 받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검토 후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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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991D18F9CA94ACCE064ECE7A7064E8B

↑ 국민청원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실화탐사대 영상 https://youtu.be/79XfxlLTtgc?si=n9Y8FSZIikvQbnJP

"여친이 자해"…하남 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징역 28년' 감형 이유 - 뉴스1

흉기가 심장 관통…20대 하남 교제살인범, 항소심서 감형 - 머니투데이

하남 교제살인 피의자, 2심서 '무기징역→28년' 감형에도 상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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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내용]

 제 쌍둥이 누나의 심장을 찔러 살해한 자, 왜 감형됩니까? 반복된 음주운전까지… 반성 없는 살인자에게 무기징역을 유지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2024년 8월 3일, 하남 오피스텔에서 한 번의 칼에 심장을 찔려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제 가족은 아직도 그날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재판을 이어가던 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었던 1심 형량이, 2심에서 단 28년으로 감형된 것입니다.

가해자는 하남의 자택에서 제 누나를 흉기로 단 한 번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는 국과수 부검 결과, 현장 증거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심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이 재판에 임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을 여러 차례 교체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살인 후 랜덤채팅과 또다시 음주운전’ 

이게 반성입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 누나를 살해한 직후 피고인이 랜덤 채팅 앱에 접속해 다른 여성을 만나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피가 채 식기도 전에 이성을 만나려 했다는 사실에서 어떤 반성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9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며, 살인 사건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25km를 운전했습니다. 법과 생명 모두를 가볍게 여긴 이 사람이, 앞으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든 없든, 이 사람은 또다시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을 만나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음주 상태에서 시속 제한을 무시하고 난폭하게 운전하여, 제2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명의 피해자와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을 감형해 사회로 복귀시킨다면, 그 순간부터 사회 전체가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단 28년형으로 감형되었고, 피고인은 여전히 대법원에 형량이 길다며 상고 중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유족들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감형된 그 28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곁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날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이라는 재범 경력까지 보이며, 교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족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나의 죽음 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잃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주에게 많이 기대던 막내 동생은 충격으로 방에서조차 나오지 않고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의 친구들은 여전히 극심한 공황장애와 불면에 시달리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살아 있고, 형량은 줄어들었고, 지금도 상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며 형량을 줄이려 하는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입니까?

가해자의 재범 경력과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절망을 정의롭게 반영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하남 흉기살인사건의 피해자 동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