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발생한지 몇시간이 안되어
미국정부는 이번 계엄을 정치분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외국은 이번 계엄을
안보위기로 인한 계엄 ( X )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계엄 ( O )
줄여서 '정치계엄' 으로 보는겁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큰 문제가 아니게됩니다
남은임기 조용히 마치고 정계은퇴하겠죠.
정말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외국이 보기에)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계엄을 허가해줬다는겁니다.
앞으로 정치적 분쟁이 있을때마다 계엄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다른나라들이 인식하는거죠.
정치분쟁은 항상 존재하니 1년에 10번이라도 계엄이 발동될수 있다고 보는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계엄 디스카운트' 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한번씩은 들어보셨을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없어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탄핵이 가긱될경우 헌법재판소나, 국민의힘이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엄 디스카운트는 20년이상 갈겁니다
대한민국에 무서운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암동
김하루
테니스 예약잡은거 빵구나면 안되걸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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