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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일려고 대놓고 기존 관례도 무시하고 사법내란을 일으킨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줬으니 대법관 늘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딴지건다고?
더더구나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해? 뭐하는 작자여?
아무리 판사출신이라고 해도 너무하네
이 안에 수박이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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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에서 공천 못 받는다 생각해라
다음 총선에서 공천 못 받는다 생각해라
대법관 증원은 찬성
2. 상고심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3. 대법관 증원보다는 재판연구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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