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터치한번없었는데
여자 진술만으로 남자 6년감옥;;; 강간혐의;;
터치한번 없던 아무죄없는
이웃집 남자를
진술만으로
법정구속 + 징역6년 때려박음 ;;;;;;;;;
남자는 끝까지 합의거부 ㅋㅋ 괘씸죄까지 더해진 상황
양심고백한 딸덕분에 1년살다 풀려남, 안그랬으면 6년감옥
유럽,미국이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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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던 지적장애 여성이 양심고백했다는 겁니다
(둘째) 딸이 아버지 누명 벗겨드리기 위해 이곳 저곳 다니며 증거 수집을 했죠
그 정성에 지적장애 여성도 허위진술 했음을 고백했구요
성폭행 진범은 그 지적장애 여성의 고모부
죄없이 옥살이 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 걸었지만 판사는 국가 책임 아니라고 판결
딸은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이 유산
가해자로 몰린 아버지는 그 지적장애 여성 얼굴도 몰랐음
성폭행 당했다던 지적장애 여성이 양심고백했다는 겁니다
(둘째) 딸이 아버지 누명 벗겨드리기 위해 이곳 저곳 다니며 증거 수집을 했죠
그 정성에 지적장애 여성도 허위진술 했음을 고백했구요
성폭행 진범은 그 지적장애 여성의 고모부
죄없이 옥살이 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 걸었지만 판사는 국가 책임 아니라고 판결
딸은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이 유산
가해자로 몰린 아버지는 그 지적장애 여성 얼굴도 몰랐음
이런 무고 사건들 볼 때마다
도대체 이런 세상에 애를 어떻게 내보내나 싶고
진짜 걱정되고 화도 납니다
무고죄 진짜 처벌 세게 해야 합니다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저런 미친년들이 세상에 못 나오죠
이런 일 때문에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 말 못 하고
억울한 사람만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선량한 남성들이
저런 사람같지도 않은 년들에게 희생되고
저도 여자이지만 아들을 키우다보니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제발 .. 제발 엄벌에 처하길
거짓으로 사람 하나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인생 망치면 본인 인생도 망쳐야죠
그게 정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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