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실패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언론 또 제목 장난질 심하죠.  

"113만 명 빚 16조 탕감", "빚도 안 갚고 세금으로 다 면제?"  

제목만 보면 또 열심히 산 사람들 분통 터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내용은 다릅니다.

이 정책, 알고 보면 이런 겁니다

-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이미 신용불량자 돼서 카드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일자리도 막힌 사람들,  

- 도박·투기 같은 고의 채무는 아예 제외,  

- 그중에서도 회생 의지 있고 상환 가능한 사람만 선별해서  

  빚 일부만 깎아주고 나머진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탕감쇼’가 아니라 ‘재기 유도 시스템’입니다.  

절대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정책, 필요합니다

사는 게 말처럼 안 되잖아요.  

진짜 인생 한번 꼬이면 병원비, 자영업 폐업, 이혼, 실직…  

그렇게 무너진 사람 7년 이상 연체되면 인생 자체가 묶입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면요?  

그 사람은 국가 도움 없이 계속 사채 돌고,  

그 피해는 가족, 사회, 그리고 결국 우리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차라리 선별해서 도와줄 사람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그게 진짜 복지고, 사회의 재정비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정작 기사는 ‘조건부 회생’이라고 써놓고,  

제목은 꼭 “빚 탕감”이라고 달아요.  

왜냐? 그래야 댓글창에 사람들 싸움 붙거든요.

성실히 살아온 사람 분노 유도하고,  

정책 내용은 본문 끝에 조그맣게 써둡니다.  

그러니 오해는 퍼지고, 욕은 정책 아닌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이게 언론이 하는 짓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아무나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무너진 사람한테 다시 살아볼 기회 한 번 주자는 겁니다.

그 기회가 고의적 사기꾼한테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한테만 가게 만드는 게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건 우리가 감시하고 지켜보면 됩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냐 없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