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24&ancYnChk=0#0000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부승찬이 윤석렬 이거 걸린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사형밖에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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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18조 "불법 전투 개시"의 죄[13] 조회 12,139 | 추천 287 | 2025.07.07 (월)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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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란성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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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란성괴 사형
주말에 YTN보니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외환죄가 성립안된다는 토착왜구쪽 개소리를 듣느라 짜증났었는데...
국가가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유리한 거 주장.
사실상 그 드론은 시끄러워서 작전용으로 쓸수가 없는데 , 갑자기 드론사에 200대를 그냥 줌.
그리고 그걸 평양으로 날림.
북한이 드론을 못 찾아내자 , 지속적으로 평양 상공을 빙빙 돌았음.
당시 김정은이 윤석렬이 또라이란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넘어 간거지 , 안 그랬음 대응 사격했고,
그럼 바로 전쟁임.
파벽자(문솔) 바코드 위성락 갸들도
내란동조댓글로 빵 가야줴
흠... 요즘 보면 법이 참 구멍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란수괴 처벌할려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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