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김앤장이 우리 사회에서 악명이 자자하다는 말, 정확히 말하자면 김앤장에게 패소한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악명이 자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김앤장은 돈만 된다면 최소한의 양심조차 돈과 맞바꾸는 집단이라고.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은 침묵하고, 법조계는 더더욱 침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중형이 예고되거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판결이 나오는 사건들에서, 이기는 결정적 요인은 결코 변호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전관예우’라는 보이지 않는 거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건 판사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판사의 의지가 없다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계는, 특히 ‘전직 판사’와 ‘현직 판사’ 간의 끈끈한 유착 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현직 판사는 언젠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후임 판사에게 전관예우를 기대하기에, 지금은 ‘정의로운 판결’보다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판사 카르텔’의 최종 진화형,
그 바빌론의 탑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이제는 그 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돈이 아니라 증거 위에 서야 하고,
정의는 권력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똥통으로 만든 김앤장을 이번에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