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가 단순히 정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법이, 정확히 말하면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권력을 쥐고 마음껏 휘두르게 된 것도,
처음부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사법부였다고 보고요.

프랑스처럼 시민들이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고 단죄했던 역사,
우리도 해방 직후에 친일 부역자들을 제대로 단죄했더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기회를, 그 정의의 순간들을 늘 무너뜨린 게 바로 사법이었습니다.

검찰이야 권력에 줄 서고 입맛대로 수사하는 조직이라 해도,
사법부는 그걸 걸러내고 바로잡아야 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죠.
오히려 그 잘못된 수사에 ‘합법’이라는 도장을 찍어준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적폐의 끝판왕’이라는 말도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끝판왕은 사법부 아닐까요?
겉으로는 중립과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기득권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해온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 정말 똑똑하고 성실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잠재력도 크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은 법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사법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 나라는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정의가 통하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회,
그 시작이 바로 ‘사법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번째 해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해방은, 사법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