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금 길어지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자민당 과반 확보 실패 - 그 유명한 통일교 스캔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것 입니다. 

그리고 쌀값 불안정 문제로 인하여 지지세력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이시바 총리 자리를 보전할까?

의문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대거 의석수를 늘리는 야당의 공약인데, 이들은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또한 일본 제일이라는 극우 정당도 이번에 표를 조금 얻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날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은

1. 엄청난 엔저 : 160엔으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2. 일본국채 이율 : 10년만기 국채의 이율이 이미 관리 이율인 1.0%를 넘어서 1.5%에 근접

3. 재정적자 : GDP대비 250%가 넘어갔습니다. 매년 이자로만 국가재정의 7.7%가 날라갑니다.

4. 일본 국가 신용등급 하락 - 중국보다 신용등급이 더 밑입니다. 

5. 엔화를 발행하는 일본은행의 자산중 상당부분이 일본 국채 자산

1 재정정책: 증세와 구조조정

• 소비세 인상 외에 마땅한 세수 확보 수단 없음
• 고령층 비중이 30%를 넘는 구조에서 복지지출 축소는 정치적으로 불가능
• 증세는 내수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2 통화정책: 금리 정상화와 국채매입 축소

• 금리를 정상화할 경우 → 국채 이자 부담 급증 → 재정지출의 도미노 붕괴
• 국채매입을 줄이면 → 채권시장 불안정 + 일본은행 손실 증가 → 엔화 신뢰도 추락
• 현재 구조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도, 양적 긴축도 불가능

3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과 인구정책

• 노동시장 개혁, 디지털 전환, 여성·고령자 참여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 제한적
• 이민 확대는 사회문화적 저항이 매우 큼 →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에 가까움

4.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 신뢰도

• BOJ는 시장이 금리상승 조짐만 보이면 무제한 국채매입을 단행해 왔음
• 이로 인해 BOJ는 **'최후의 채권자'가 아닌, '시장 왜곡자'**로 전락
• BOJ의 국채 보유 자산은 향후 금리 상승기에 대규모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
• BOJ의 신뢰 붕괴는 곧 엔화 가치 폭락 및 자본 이탈 가속화를 의미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경제는 ??

일본은 구조적으로 파산 상태에 가까우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일본내 자금이 

폐쇄적으로 순환되고 있기 때문임.

정책여력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사회적 수용성은 부재함. 

→ 즉, 실행 가능한 해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이 와중에 자민당 참패했음

경기 침체 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화 되고 있으며,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투자자는 일본자산을 점차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은 이미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향후 국가 신용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실질 구매력 하락 -> 소비위축 -> 세수 하락

->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